직장인 세금 혜택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요즘 워낙 경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특히 직장인들은 점심식사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식당가기 무서워 편의점 도시락이 잘 팔린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니까요.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을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과세로 지정되는 식대의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결국 비과세로 적용되는 범위가 늘어난 다는 말은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는 말이니까요. 

 

1.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2003년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올라가는 물가를 고려하고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 효과는 식대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담 경감 효과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아마도 식대를 많이 받고 있는 고연봉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혜택과 함께 덕을 볼 듯합니다. 

 

(1) 개편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2) 개편안 적용 예시

 

만약 직장인이 식대를 월 20만원 적용받고 평균적인 소득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20만 원 중 10만 원만 비과세 적용을 받았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적용받아서 세금을 냈었죠. 이번에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적용하게 되면 월 1만 5천 원 년간 1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월 1만 5천  x 12개월 = 18만 원)

 

2.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직장인과 관련 있는 내용 중 식대 비과세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 중에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 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 근로, 자녀 장려금과 주거비 교육비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확실히 아는 만큼 돈이 되는 분야니 까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000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1,400만이던 사람은 기존 적용받던 소득세율이 15%에서 6%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는 총 급여 7,800만 원이고 과세표준이 4,900만 원이던 사람 역시 기존 24%에서 15%로 하향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제 확대등과 함께 시행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거라 봅니다. 

 

2022세제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및 식대비과세 한도 조정  / 출처 : 기획재정부

 

 

3.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 부터 적용 예정입니다.